[관세법] 해외직구시 소액면세한도

요즘 해외직구를 많이하는데요.

 

소액 면세기준은 미국 200달러, 그 외 150달러 입니다.

 

그렇게 되는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i) 기본 소액 면세 한도 150달러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ii) 미국 200달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29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