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대손충당금 소멸시효 정리

회계적으로 대손충당금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손상이 추정된다면 인식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손금 인식 및 대손충당금 설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상 손금인식이 가능한 대손금은 크게 두가지 경우인데,

 

1.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거나

 

2.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자명하게 인정받는 경우 입니다.

 

이중 1번 카테고리인 소멸시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중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중략)

 

1호의 경우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상법 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147조(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상법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66조(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정리하면

 

상사채권 : 5년

 

위에서 단기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단기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EX)

상인이 판매한 외상매출금

 

상사소멸시효 5년,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3년 -> 3년

 

 

2호의 경우

 

어음법 제70조(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인수인 3년

 

소지인, 배서인 1년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 발행인 6개월

 

 

 

3호의 경우

 

수표법 제51조(시효기간)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배서인, 발행인, 그밖의 채무자,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 6개월

 

 

4호의 경우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대여금의 경우 10년

선급금의 경우 민법 162조와 163조중 해당되는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문서번호】  법인22601-2830, 1985.09.18 선급금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및 제163조의 규정을 통적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및 기산일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동 선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