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운영중이기 때문에,
세금도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져 있습니다.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으로 행정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세 수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요즘에는 지방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지방 소멸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다보니
지방재정은 현재 몹시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고향을 기부해서 돕고,
고향에서는 기부자에게 농수산물 등을 선물로 제공하는
선순환구조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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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2021. 12. 28. 신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021. 12. 28. 신설)
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2021. 12. 28.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21. 12. 28. 신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 4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1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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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도 따로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10만원 이하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해주는 것이 정부의 발표였으므로
제 예상으로는 정치자금 세액공제때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나머지 110분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이 개정되지 싶습니다.
부칙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은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한정됩니다. (법인, 비거주자 등 제외)
또한 2023년에 기부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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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1. 12. 28. 법률 제18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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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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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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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기부하는 개인은
기부한 10만원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고,
고향으로부터 3만원 상당의 상품을 받으니
고향도 돕고, 3만원 상품도 받는
좋은게 좋은, 누이좋고 매부좋은 법입니다.
사용예시)
1. 고향사랑 e음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2. 돕고싶은 고향을 선택합니다.
통합검색창을 이용해 검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괴산군을 검색했습니다.
위 사진들처럼 [고향사랑 기부하기] - [지도에서 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부하기] 메뉴에서 기부를 하시면, 기부금액의 30%만큼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답례품 페이지에서 받으신 포인트로 답례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 가능합니다.)
괴산군은 현재 벌초대행 서비스, 지역화폐, 지역 온라인몰 포인트로 답례품을 주고있습니다.
저는 대학찰옥수수를 좋아해서 괴산장터 온라인 포인트로 받았습니다.
(괴산장터 홈페이지)
괴산장터 공식쇼핑몰
괴산군청 직영쇼핑몰 괴산장터입니다
www.gsjangter.go.kr
이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및 답례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들 고향도 돕고 답례품도 받는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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